코로나에 참정권 상실… 재외국민 8만500명 투표 못한다 [4·15총선 국민의 선택은]

주미 대사관 등 41개 재외공관도
내달 6일까지 선거사무 중단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재외공관이 잇따라 선거사무를 중단하면서 전체 재외선거인의 절반 수준인 8만여명이 4·15 총선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됐다. 통상 진보성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치권의 표 계산도 분주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주미대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내달 6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재외투표 기간이 4월 1~6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1대 총선 투표권을 행사하기 불가능해진 셈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6일 이탈리아 등 17개 국가의 재외공관 선거사무를 중단한 바 있다.

이로써 재외공관이 선거사무를 중단한 지역은 총 40개국 65개 공관으로 확대됐다. 해당 지역의 재외선거인은 8만500명으로 전체 해외유권자 17만1959명의 절반 수준인 46.8%에 달한다.

미국은 주미대사관, 주뉴욕·로스앤젤레스·보스턴·샌프란시스코·시애틀·시카고·애틀랜타·호놀룰루·휴스턴 총영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앵커리지출장소, 주휴스턴총영사관댈러스출장소 등 12곳의 선거사무가 '올스톱'됐다. 이 밖에 캐나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도미니카, 브라질, 칠레, 네덜란드, 페루, 벨기에, 체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스라엘 등의 공관도 선거사무를 중단했다.

당초 선관위는 투표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지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랐다. 이에 선관위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논의를 거쳐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거나 제재조치가 강화되는 주재국에 대해 선거사무를 추가로 중지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가 중단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예정대로 재외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21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을 것이 유력해지면서 총선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첫 도입된 재외선거 투표율은 45.7%(5만6456명)를 기록했다. 18대 대선에서는 71.1%(15만8225명)로 크게 높아졌지만 20대 총선은 41.4%(6만3797명)로 낮아졌고, 19대 대선은 다시 75.3%(22만1981명)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역대 투표결과를 보면 재외국민들은 주로 진보진영에 표를 몰아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낮은 투표율이 여권에 불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또 코로나 사태 여파로 초유의 역대 최저 투표율이 예상되는 만큼 종전과 달리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감염 우려로 투표장에 가지 않는 재외국민들까지 감안하면 재외선거 투표율이 2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투표가 가능한 재외국민 9만여명 중 2만명 정도만 투표한다는 것"이라며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지역별로 80여표에 불과해 재외국민 투표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