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3월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준비 중인 '온라인 개학'에 대해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변수로 부상한 해외유입 증가와 관련해선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월부터 시행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입국자의 잇따른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6월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P4G 정상회의(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가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P4G 정상회의는 글로벌 환경 이슈를 다루는 회의체로 한국을 포함해 덴마크, 네덜란드 등 12개국이 회원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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