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후보와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정의당 김종철, 민생당 정혜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당초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당 정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 후보는 "70% 이하로 한정하면 71%에 해당하는 가구는 불만을 갖게돼 하나의 절벽이 생긴다"며 "대상 선정기준도 복잡해 행정낭비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 의원은 시민당의 '100% 지급'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전국민에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자고 제안했다. 추가경정예산은 하반기에나 집행되는 만큼 당장 '급한불'부터 꺼야 한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경기침체 원인을 두고는 거친 설전이 오갔다. 포문은 한국당이 열었다. 한국당이 현재 경기침체 원인 상당부분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으로 돌리자 범여권 정당이 '발끈'한 것이다.
한국당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전부터 한국 경제는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기저질환 앓던 환자가 코로나19로 치명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시민당 정 후보는 "통합당과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저주스런 비판을 퍼붓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소비를 늘림으로써 생산과 투자를 같이 늘어나게 하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반박했다.
특히 열린민주당 주 후보는 작심한듯 "전혀 진지하지 않다. 매번 말이 바뀐다"며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에 대한 성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지난 2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하니 '국민혈세로 돈 뿌리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1인당 당장 50만원 지급하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하자, 금융기관을 통해 추경과 상관없이 지급하자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어느 당이 말바꾸기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심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다시 맞받아쳤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정의당 김종철 후보는 예산안 용도변경을 통해 10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올해 예산) 512조원에서 260조원 정도가 의무지출인데, 100조원이 어디서 나오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내지않으면 가계가 빚을 진다"며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금을 안걷고, 낭비성 예산만 줄이면 100조원 정도 만들 수 있다"며 "정부청사 증·개축비, 국제회의, 해외출장, 남북협력기금 등 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거품이 많이 들어갔다"고 답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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