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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비롯 HMM(옛 현대상선) 등 항공, 해운사들이 우선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쌍용자동차 등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들도 회생을 위한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5000억이상 차입·300인 이상 대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의결했다. 기금 지원기업은 항공과 해운업, 금융위 지정업종 중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국민경제 영향이 큰 기업과 근로자수 300명 이상 고용안정 영향이 큰 기업으로 한정했다.
다만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기재부장관·금융위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은 예외로 지원할 수 있다. 또 규모가 작은 협력업체의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곳은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원한다.
업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 저비용항공사(LCC) 중 규모가 큰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 등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구하기 위해 각각 1조2000억원, 1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이 가장 큰 상황이어서 아직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대한항공 측은 "코로나19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문제가 더 커서 항공수요는 정상화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도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코로나19가 좀 진정되고 매출이 올라온다면 정부 지원 등에 발맞춰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LCC·해운사·쌍용차도 지원 관심
국토부에서도 항공사 추가 지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LCC 등에 대한 지원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 측은 "국적기 뿐 아니라 LCC 중 규모가 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항공사 대규모 해고는 없고 정년퇴직 등이 많아 고용유지 90%도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해운업도 코로나19로 운항 급감과 유가하락 등으로 정부가 1조6000억원을 지원했지만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받는 국적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과 팬오션,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이 기안기금 지원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업종에선 쌍용자동차가 자구노력과 함께 기안기금 요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최근 삼정회계법인 감사거절을 받기도 했지만, 서울 구로 서비스센터 부지 등 다양한 자산 매각검토와 임금동결, 정부 지원 등으로 회생을 기대하고 있다.
■저신용 회사채·CP 등 해소 기대
채권시장안정펀드, 자산담보부증권(P-CBO) 등 회사채 시장안정대책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도 10조원 규모(필요시 20조로 확대)로 6개월간 가동된다.
SPV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등급이 하락한 회사채 중 BB등급이 포함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우량 기업어음(CP)도 포함될 전망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SPV 자금조달 과정에서 한은이 선순위 대출, 산은이 후순위 대출구조라는 '신디케이트 론' 방식을 활용하고 자금운용과정에선 등급별 바스켓 운용 등으로 비우량채 지원과 과도한 손실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PV는 정부가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해 운영된다. 다만 SPV는 기안기금과 달리 고용유지 조건을 달지 않았다. 대한항공 등 코로나19 셧다운으로 고용 부담이 있는 경우 기안기금보다 SPV 지원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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