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작심 발언에 날세운 與..“사실상 반정부투쟁 선언”

“정치적 선언, 있을 수 없는 발언”
“민주주의는 검사가 아니라 국민이 지키는 것”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 확대해석 경계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0.08.03.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여권에서는 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공방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진짜라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범계 의원은 3일 밤 트위터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논평 보도를 함께 올리며 “윤 총장의 발언이 통합당에서 대환영 받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라 할 수 있나?”라고 꼬집어 물었다.

이어 “전체주의-전국 검사장들을 일렬 대오로 세우는 건 자유주의인가? 권력형 비리에서 검찰 권력의 비호는 제외한단 말”이라고 썼다.

유기홍 의원도 “정작 이는 윤 총장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 한 윤 총장 본인의 자화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동근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이뤄진다’는 그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대검찰청 개혁개혁위원을 지낸 김용민 의원은 4일 'JTBC 아침&'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적 선언을 하는 느낌이었다"며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에게 헌법가치를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의 측근비리나 가족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마치 거악을 척결하고 정권 수사만 하는 프레임을 가져가는데, (해당 발언도) 그런 모습들의 연장선이 아닌가 한다"며 "민주주의는 검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심정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이라면, 저도 법조인이니까, 당연히 간직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다"며 정권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어 “검찰이 현재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더 엄중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