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코로나19 극복…제주도 확장재정 불가피”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도 '초긴축' 재정 비판
도 산하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성과 평가 만전

16일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

【제주=좌승훈 기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6일 제38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2021년도 예산편성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세입 감소를 이유로 초긴축 재정을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4조567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본예산 세입 4조9750억원보다 8.2%(4080억원) 감소한 규모다.

이에 대해 좌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우선해 적극 재정이 필요하며, 지방채 발행까지 주문할 생각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극적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좌 의장은 "당면한 코로나19 경제위기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그 어떤 경제공황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며,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다"며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지역경제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 의장은 특히 "도내에 이렇다 할 대기업이나 고용창출형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 기댄 경제의존도는 타 지자체보다 크다"며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위기상황에서 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락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한다"며 "과감히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대폭 늘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견인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의 제주 발전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좌 의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감소와 국고 보조도 제 자리 걸음”이라며 “중앙정부의 도 재정지원이 점차 줄고 있어 선제적인 중앙절충과 협상에도 적극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의 공약사업은 도민들과 맺은 실천 약속임에도, 행정에서는 도의원 공약관리가 뒷전으로 밀린다”고 꼬집었다. 좌 의장은 주민불편 해소와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 들은 요구사항을 공약에 반영시킨 것인 만큼, 도의원 공약에 대해 집행부의 지원 관리를 요청했다.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개회식

좌 의장은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경영평가와 재정진단을 해야겠다”며 “제주도의 과도한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는 도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좌 의장은 “제주도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장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성패에 대한 책임과 자기반성은 물론 취약한 경영구조 개선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얼마 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해군기지 추진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사과가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아직 남아 잇는 주민 사면 복권과 지역발전계획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좌 의장은 아울러 “제주도와 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합의 2년여 만에 얼마 전 첫 회의를 열었다.

두 기관 간에 합의된 의제들이 잘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회도 ▷포스트 코로나 방역·경제 회생 방향 ▷2021년도 재정 편성 방향 ▷제주형 뉴딜 실무팀 구성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동 노력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