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협상·방위비 분담… 정치권도 美대선 결과에 촉각

초당적 방미단 구성할 듯

1일로 미국 대선(11월 3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도 저마다 복잡한 셈법속에 선거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향배는 물론, 남북대화 및 한미방위비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점에서 미국 대선은 한반도 안보에도 최대 분수령으로 불린다. 이날까지 외교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체로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 시, 대북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술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트럼프 후보가 북한을 '좋은 친구'라로 평가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폭력배'라며 대대적인 대북정책 수정을 예고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이 (당선) 되더라도 오바마 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라는 명칭으로 한반도 문제를 제쳐놓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은 바텀업 방식으로 북미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차기 정부와 한미 간 관계 재설정 작업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 당선 시 기존 대북정책과 외교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임기가 4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임기 중반 이후 뚜렷한 북미·남북관계 진전이 없는 만큼, 여권의 대북정책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통일부를 중심으로 국제제재를 회피한 남북직접 교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기본 기조를 강하게 끌고 가는 만큼, 여야 대립도 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방위비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협상 등 대미 협상은 바이든 후보 당선이 조금 더 수월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언론 기고를 통해 "미군 철수라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이를 근거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도 전작권 전환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작권 전환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작권 전환 속도전'을 견제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미 대선 종료 직후, 초당적 방미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