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저작권 법제화 추진" [AI World 2020]

김경만 과기정통부 AI기반정책과장
현실에 맞는 AI 윤리 기준도 수립
김득중 NIPA AI산업본부장
AI바우처 등 4대 중점과제 지원

김경만 과기정통부 AI기반정책과장

김득중 NIPA AI산업본부장

정부가 차세대 인공지능(AI) 및 신개념 AI반도체 개발을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총 1조 96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이 전세계 제조 반도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게 대규모 리소스를 선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AI가 생활에 적용됐을 때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AI 활용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의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등 법제화에 대한 준비도 본격 진행중이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4일 서울 광장동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AI월드 2020(AI World 2020)'에서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등과 비교할때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분야는 약하지만, 디바이스 측면에선 강한 편"이라며 "경쟁력 우위가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AI 기술개발과 지능형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경만 과장은 "AI가 실제 산업에서 이용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AI+X'라는 AI 융합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와 각 산업을 융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또 정부는 AI를 통해 창작 활동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규제 혁신 과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I가 스스로 창작하는 시대가 올때 불거질 창작물 저작권이나, AI 서비스가 사고를 냈을때를 대비해 사전에 AI와 사용자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 등 AI 법제화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는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김경만 과장은 "정부 역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그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 부문에도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며 "오는 12월엔 해외 25개국 AI 윤리기준을 종합해 국내 현실에 맞는 AI 윤리 기준도 수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AI산업본부장은 △AI바우처 △고성능컴퓨팅 △AI융합프로젝트 △AI인력양성 등 총 4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 AI발전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정부 AI발전전략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큰 틀 안에서 구체적인 사업 지원과 AI 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다"며 "기존 산업 곳곳의 문제점을 AI를 통해 개선하고, AI 인력 양성을 통해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중점 사업 중 AI바우처는 AI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 AI솔루션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이다.

바우처를 이용하는 기업엔 최대 3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올해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총 211개사에 바우처를 제공했다.

AI바우처 지원 분야는 크게 유통, 제조, 정보관리, 의료, 생활, 교육, 금융, 안전 등으로 나뉜다.

바우처 예산은 올해 총 56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