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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회의서도 공수처장 후보 선출 불발…"野 추천위원 재선임 먼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8 17:07

수정 2020.12.18 17:07

임정혁 변호사 사퇴에 野 추천위원 한 자리 공석
野 추천위원 재선임 후 공수처장 후보 선출키로
28일 오후 2시 6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위해 5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로 야당 몫 자리에 공석이 생긴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의 새 추천위원 선임 후 여야 합의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하면서다.

일단 추천위는 오는 28일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양보없이 첨예하게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막판 극적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관측이 높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처장 후보 선출을 위한 5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의결은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앞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야당 측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가 불참한 채 6명의 추천위원만 참석했다.

당초 회의에 출석한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는 임정혁 변호사 사퇴에 따른 결원 충원 후 다시 회의를 열어 재논의해야 하자는 안을 냈지만, 나머지 5명 위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해당 안은 부결됐다. 앞서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17일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동 추천위원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사퇴 뜻을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 원칙에 기반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자는 박병석 의장의 제안에 위원들이 동의하면서 일단 이날 회의에선 후보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 회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법리적 문제를 떠나 의장께서 (야당 측 새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위원들도 원만하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는 것이 좋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새 추천위원을 인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천위원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빠르면 20일 위원을 보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는 다음 회의가 열리는 28일 전까지 야당이 새 추천위원을 인선하지 않을 경우 기존 6명의 위원 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국민의힘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각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석동현 변호사와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오는 23일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을 받기로 했다. 추천위는 28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들에 대한 심사 및 최종 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수처장 후보는 변협 추천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다. 두 사람은 지난 회의에서 5표로 최다 득표를 얻은 바 있다.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걸쳐 최종 임명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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