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트럼프 사면 단행...시작에 불과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간 내통 관련 특별 조사를 받던 중 위증을 한 앨릭스 밴더즈완 변호사가 지난 2018년 4월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밴더즈완은 22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다.로이터뉴스1

퇴임을 1개월 남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탄절을 앞두고 러시아 스캔들 특검 조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들을 포함해 15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유죄 판결을 받았던 2명 뿐만 아니라 경비용역업체 블랙워터 직원, 전직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한 사면자 명단에 포함시켰으며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스캔들 사면 대상자에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외교정책 고문이었던 조지 파파도풀로스와 앨릭스 밴더즈완 변호사가 포함됐다. 두사람 모두 특검 조사 당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복역을 마쳤다. 파파도풀로스와 밴더즈완은 각각 12일, 30일을 복역했다.

또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비용역업체 블랙워터 소속 경비원 4명과 부패 혐의를 받아온 전직 공화당 의원들도 사면됐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 이전까지 28명 사면, 16명 감형을 내렸다며 이것은 단임 대통령으로는 적은 규모이나 퇴임 전까지 추가로 단행 될것으로 예상했다.

단임을 했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사면 74명, 감형 3명을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공화당 고문인 로저 스톤을 감형, 지난 11월에는 연방수사국(FBI) 수사 중 위증을 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고문을 사면했다.

이달초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그의 아들 셋, 사위를 사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로 퇴임을 앞두고 단행되는 미국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독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왕조가 사면하는 전통을 미국이 독립하기전 영국 식민지 총독들도 행사해온 것이 기원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1795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연방 주류세에 반대하는 '위스키 반란'을 주도한 2명을 사면시킨 것이 시초라고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은 자주 비판으로 이어지곤 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의회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아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타격을 입었다.

빌 클린턴은 1985년 코카인 배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복 동생 로저를 퇴임 전에 사면시켜줬다.

사후 사면도 단행돼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이 심했던 지난 세기초 백인 여자친구와 타주로 여행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았던 헤비급 복서 잭 존슨과 불법 투표로 기소됐던 수전 B 앤서니의 명예를 회복시켜줬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