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 역세권 용적률 300%까지 확대"

변창흠 장관 후보자 청문회
범여 "전문가 출신 장관"
野 "사퇴 안하면 법적조치"
卞 "하청근로 개선 대책 만들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인성 부족' 공세와 이에 맞선 여당의 '정책 적임자' 논리가 부딪히며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변 후보자는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풍선효과를 방지할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할 뜻을 밝혔다.

■"인성문제 사퇴" vs "정책 적임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변 후보자는 자신의 구의역 사고 발언에 대한 사과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공직 후보자로서 깊게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더욱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에 취임하면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청문회 이후에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지금 국민 앞에 선 변창흠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품격을 못 갖췄다"며 "변 후보자는 즉시 자진 사퇴하고, 그런 의사가 없다면 임명권자는 즉시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다"며 "변 후보자는 한 마디로 전문가 출신의 최초 국토부 장관이다"라며 훈수에 나섰다.

변 후보자도 블랙리스트 작성, 낙하산 인사, 일감 몰아주기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과거 SH공사 사장 재임 시 개혁에 불만을 가진 세력의 음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의혹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한다면 달게 받겠으나 숨어서… 제가 그런 흠이 있으면 공직을 감히 받겠나"고 억울해했다.

■도심 용적률 상향…집값 경보 구축

이날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문제를 풀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에 역만 307개다. 역세권을 250m로 해도 신규 주택을 공급할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며 역세권 용적률을 30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두더지게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규제지역제도를 개선할 뜻도 시사했다.

변 후보자는 "주식시장 얼리 워닝(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최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mail] 김현우 박소연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