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변창흠 부적격 판단 "생명에 대한 저급한 인식"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이석하고 있다. 정의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2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책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구의역 사고 발언 등을 지적하면서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를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당 상무위 회의에서 "변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일련의 문제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한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재난의 시대에 생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은 고위공직자 자격심사의 대전제라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기준"이라며 "매해 산재사망자가 2400명에 달한다.

사람이 먼저라고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죽음의 숫자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180석 슈퍼여당이 있는 국회에서도 공정경제 3법은 형해화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정 철학을 재점검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다만 심 의원은 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나가겠다고 한 점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