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10년내 두배 이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앞으로 10년 동안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 2019년 우리 정부의 ODA는 3조2000억원 규모였다.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글로벌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앞장서 기여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 ODA 규모를 2030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ODA의 청사진과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등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만큼 국제사회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의 국격에 걸맞은 ODA 전략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지원 규모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우리는 원조를 받은 경험과 경제성장 성과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세계 15위 수준의 ODA 제공 국가로 성장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는 중견 공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 세계에 몰아친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ODA 역량은 빛을 발했다.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방역물품 지원과 경험 공유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포용·상생·혁신·함께하는 ODA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ODA 규모를 2019년 3조2000억원 규모에서 2030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상·무상원조는 40대 60 원칙 아래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맞춰 아시아·아프리카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년까지 보건·의료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

ODA 중점협력국은 기존 24개국에서 2개국을 제외하고 인도, 이집트 등 5개국을 추가해 총 27개국으로 조정했다.

올해 ODA 규모는 지난해보다 2831억원(8.3%) 증가한 3조7101억원으로 확정하고, 42개 기관에서 1682개 사업을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40.5%), 아프리카(18.7%)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총 89개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보건 분야 ODA 규모를 전년(2773억원)보다 21.1% 늘린 3358억원으로 정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