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료급식 보조금 빼돌려...부산시, 자생단체 임원 2명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기초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경로식당에서 인건비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자생단체 전직 임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경로식당에 유령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33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의 친인척이나 동네 지인을 경로식당 종사자로 허위 등재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의자 명의로 인건비를 수령했다. 또 실제 구매하지 않은 쌀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구매대금을 편취했다.

또 종사자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받거나, 지역 공기업 등에서 후원받은 쌀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정산방식 개선 등을 요청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취약계층 지원비를 횡령하는 등 16건 39명의 복지 부정사범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경덕 시 시민안전실장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 전달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집중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복지 분야의 부정·비리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복지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 관련 부정·비리 신고나 제보는 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나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등을 활용하면 된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