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정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20일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현 택시 부제 문제점을 지적한 뒤 택시 쉼터 조성을 철저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우리 시 일부 개인택시에 붙어있는 ‘오락가락 졸속 교통행정! 동두천시청은 사과하라!’ 외 다수의 비판 문구를 보신 적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진 정계숙 의원은, 이는 코로나19와 택시운송사업 시스템 변화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절규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정계숙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을 운행 중인 택시는 법인택시 7개소에 231대, 한정면허법인 2개소에 117대, 개인택시 212대로 총 허가대수는 560대로, 휴업대수를 제외한 총 472대가 영업하고 있으며, 운수업 종사자는 527명이라고 한다.
현재 동두천시는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따르도록 하고, 한정면허택시 117대와 고급형 택시 54대는 부제 없이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계숙 의원은 “강제조항도 없는 제도적 명분을 내세워 25년이 넘도록 택시 부제를 운영하며 현재까지도 제도개선은커녕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교통체계에서 살아남으려면 택시 부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다른 대안 제시도 없이 무시해온 교통행정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경형-소형-고급형 택시와 전기-수소자동차 택시는 부제를 두고 있지 않고 광역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하고, 이웃 시-군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10부제로 완화하거나 부제를 완전 해제해 자율경쟁에 맡기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택시는 5부제로, 법인택시는 법인택시에 맞는 부제 운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주 본 의원이 택시 쉼터 건립 계획을 소관부서에 물었을 때에는 공간 확보가 어려워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란 답변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인 내년 완공을 목표로 택시 쉼터를 조성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의회 협의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을 갑작스럽게 언론 보도한 정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계숙 의원은 “동두천시에 맞는 택시운송사업 중-장기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 스마트 택시정류장, 택시 이용자 대기 시설물 설치, 호출연계 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택시 체제 개발을 해달라”고 집행부에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9만5천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는 언론인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택시운송사업 부제 시스템과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
최근 우리시 일부 개인택시 뒤창에 커다랗게 붙어있는 “오락가락 졸속 교통행정! 동두천시청은 사과하라!” 외 다수의 비판 문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코로나19에 겹쳐 택시운송사업 시스템의 변화로 최소한의 생계보장도 힘들다는 택시기사님들의 절규인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법인택시 7개소에 231대, 한정면허법인 2개소에 117대, 개인택시 212대, 총 허가대수는 560대이며, 휴업 대수를 제외한 총 472대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운수업 종사자는 527명입니다
그 운영체계를 보면 법인택시는 6부제, 한정면허택시 117대와 고급형택시 54대는 부제가 없으며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 차량 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 부제를 두어 운휴토록 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제도 운영기준을 적용한 제도적 명분인 것입니다.
강제조항도 없는 제도적 명분을 내세워 25년이 넘도록 택시 부제를 규제해 오면서 현재까지도 제도개선은커녕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시 교통행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강산이 2번 이상 바뀌는 시대적 흐름 속에 교통체계 시스템은 변화되어 카카오택시, 콜택시, 콜밴, 대리운전, IT와 결합된 플랫폼 택시, 자가용 보유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택시업계의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공감은커녕, 부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사님들을 향해 25년 전부터 있던 부제를 알고 택시 영업을 시작한 게 아니었냐는 책임자의 답변은 시대적 변화를 모르고 있던지, 아니면 무책임하던지, 아니면 안일무사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형, 소형. 고급형 택시와 전기, 수소자동차 택시는 부제를 두지 않고 광역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웃 시·군 또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부제를 10부제로 완화하거나 또는 부제를 완전 해제하여 자율경쟁에 맞기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4년 후 날아다니는 택시가 출시된다는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시는 과거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택시운송사업 부제의 규제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후진 행정을 하고 있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 모범기사를 대상으로 했던 개인택시 면허 무상 지원은 우리시 허가 대수 증가와 택시총량제 등으로 중단 된지 십 수 년이 지났고 현재는 면허 값만 1억4천이 넘는 시세와 차량구입비 포함 약 1억8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어야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급형 택시, 한정면허 택시, 전기, 수소차량의 택시는 이미 부제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택시도 개인택시 형태를 가지고 6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왜? 개인택시만 3부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제는 최용덕 시장의 분명한 해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인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과중하지는 않은지? 전액관리제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파악하여 하루 벌어 간신히 하루를 먹고 산다는 택시 기사님들의 울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인택시는 5부제로, 법인택시는 그에 맞는 부제 개선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으로, 택시운송 사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 쉼터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본 의원이 화물주차장내 택시 쉼터 건립 계획을 물었을 때, 공간 확보가 어렵다며 내년에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관 부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인 4월 15일, 상패동 252-2번지 일원 대형자동차 주차장 부지 내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300㎥ 규모에 2층으로 택시 쉼터를 조성한다며 사무실, 휴게 공간, 체력 단련실 등을 설치한다는 보도가 게재되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계획이 없었던 택시 쉼터 조성사업을 이제라도 추진하겠다는 최용덕 시장님의 결단에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며 또 의회를 패싱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동두천시 공식 블로그 및 언론에 급하게 실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사실을 시장님도 알고 계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본 의원의 택시 쉼터 조성사업 촉구 발언을 예상해서였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행정이 과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치이고 상생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행정의 올바른 절차를 우선해야 하는 시장님께서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 활용계획수립 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패싱하며 독자적으로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하여 최용덕 시장은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택시 쉼터는 2016년부터 경기도내 22개 시군이 건립 운영 또는 조성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건립할 계획 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갖춰진 휴게 소통 공간은 물론 체력 단련실, 샤워실, 안마의자, 혈압측정기 등의 편의시설을 빠짐없이 설치해 일상에 지친 택시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용덕 시장은, 우리시에 맞는 택시운송 사업에 대한 중·장기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 택시정류장, 택시 이용자 대기 시설물 설치, 호출연계 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택시 체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4월20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계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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