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탈세 의심 210건 세무조사 의뢰

내사·수사 전체 454건·1848명
수사 대상자에 국회의원 5명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증여세 등 탈세 의심 사례 210건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특수본 유재성 공보책임관은 26일 "3기 신도시 지역을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사업부지의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를 분석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중 탈세 의심 거래를 선별해 총 210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 책임관은 "편법증여와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사례를 선별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법이득을 최대한 환수하는 것 외 세금까지 추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225건, 943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구속은 9명이며, 121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기획부동산·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 행위 관련 수사 대상은 229건, 905명이다.

수사 대상자중 전·현직 고위공직자는 4명, 국회의원 5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등이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은 46명이다.

투기 의심을 받는 고위공직자 중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은 지난 23일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전 청장은 차관급 공직자로, 투기 의심을 받는 공직자 중 최고위급이다.

이 전 청장은 2017년 11월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 등을 가족 등과 공동으로 9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퇴임 4개월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 전 청장에 대한 소환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책임관은 "이 전 청장이 지난주 금요일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수본은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22일 압수수색을 진행 했다.

유 책임관은 "수사 과정에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있어 강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