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인사 꼬리표 달고 부임
여권 사건 수사 안전장치 의혹
여권 사건 수사 안전장치 의혹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고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항고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공소유지 역시 서울고검이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이 고검장이 지검장 당시 수사팀의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의견에도 결재를 미룬 것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 의혹 사건, 기획사정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는 '김학의 사건' 등이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조만간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 이후 관련 사건들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지검장도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여권 수사들을 공정하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그는 서울남부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모두 정부 편에 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징계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검사장들이 뜻을 모아 당시 윤 총장의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낼 때 불참했다.
이밖에 이 지검장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정부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전례로 미뤄볼 때 이 지검장이 여권 수사도 뭉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차장검사 출시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이 전국 최대청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나 앉힐 수 없다"며 "이 지검장이 그동안 여권 인사로 분류됐기 때문에 믿을 만한 그를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배경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여권 사건이 항고 됐을 때 '항고 기각'을 내리거나 제기수사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수사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는 것이다.
한 평검사는 "중앙지검에서 여권 수사를 막다가 어쩔 수 없이 서울고검에 넘어간 사건을 최종적으로 막는 '빌런'(악당)이 이 고검장"이라며 "이정수-이성윤 체제가 건재해서 여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듯 하다"고 우려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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