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대량 구매한 뒤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100% 중국산을 그대로 소분·재포장(500g, 1㎏, 2.5㎏)해 판매하면서 재배부터 포장까지 재배농민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5곳을 통해 총 93t의 고춧가루를 판매해 약 2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업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약 4만명에 이른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김장철 성수기에 '원산지 위반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체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이후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기획수사를 벌여 A씨를 적발·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속된 A씨는 지난 2012년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아들, 딸, 사위 등 일가족을 동원해 기업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왔다. 법인 구성원 중에 농민이 단 한 명도 없었음에도 해당 법인에서 고추를 직접 재배해 고춧가루를 생산·판매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
A씨는 국내산 고추 가격이 오르자 생산단가를 맞추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국내산과 섞어서 판매할 생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점차 국내산 구입량을 줄여나가 지난해에는 판매제품의 85%가 실제로는 '중국산 100%'였음에도 '국내산 100%'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과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이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