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공 등유에 탄소세… 선박 연료에도 적용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공해를 일으키는 항공기용 등유에 처음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집행위원회의 계획에는 항공기용 뿐만 아니라 선박용 연료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오염 배출이 적은 연료 사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번에 선보일 탄소세 제안은 등유 같은 큰 공해를 일으키는 연료를 겨냥한 것으로 화물기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상업용 항공편에는 세율이 낮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핏포55(Fit for 55)'로 불리는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EU 국가들의 탄소 배출을 55% 줄이기 위한 것으로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 강화와 수입 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도 포함이 유력하다.

FT는 입수한 초안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10년에 걸쳐 점차 늘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탄소 배출 연료나 수소, 지속이 가능한 항공 연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EU 기존의 에너지 조세 제도는 지난 2006년 마련된 것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우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신문은 '핏포55' 도입으로 EU가 탈탄소의 선봉이 될 수 있겠으나 일부 정부나 항공업계의 반발도 예상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