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강 ‘부동산 공약’ 대결
이낙연, 실현성 높은 부지확보
개발이익 절반 환수 투기 방지
이재명, 250만호 대규모 공급
장기공공임대도 10%로 늘려
이낙연, 실현성 높은 부지확보
개발이익 절반 환수 투기 방지
이재명, 250만호 대규모 공급
장기공공임대도 10%로 늘려
우선 두 후보 모두 총론에선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스무번이 넘게 규제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이 다락같이 뛰고 전·월세난까지 겹치면서 민심이반 현상을 부추기는 최대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
다만 구체적 각론에선 다소 차이점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 정책 기조아래 '실현성 높은 부지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개념을 토대로 한 대규모 공급계획을 부각시켰다.
■이낙연 "서울공항 이전"
4일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을 국민께 드리겠다"며 '서울공항 이전 및 주택공급 계획'을 내놨다. 서울공항 이전 부지에 고품질 공공주택 약 3만호를 공급하고, 서울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해제해 4만호를 추가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설계해 청년·신혼부부와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 입주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이겠다"며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안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토지 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기본주택 공급"
이 지사는 자신의 대표적 정책브랜드인 '기본주택'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 3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100만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의 구체적 개념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무주택자 등 서민과 소외계층이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해 집값 급등을 막고 서민 내집 마련의 꿈을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토지거래세를 줄여 부동산투기를 막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늘려야 한다"며 '국토보유세' 도입도 제시했다.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줌으로써 조세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부동산백지신탁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주택도시부 신설 및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 전담 기관 설치 등도 제안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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