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파이낸셜뉴스]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인해 전국에 76곳에 불과한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2주택 연접형 쉼터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규제를 개선하고 조기에 구축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2·4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총 627건을 제출했는데, 지난 1·4분기(373건)보다 68% 많은 규모다.
올 2·4분기 우수사례를 보면, 경기도 의정부시는 2주택 연접형 쉼터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해 전국적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 도입·시행으로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까다로운 설치기준(전용면적 100㎡ 이상, 방 4개 이상)으로 인해 전국에 76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의정부시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창의적으로 고안해 지난 3~4월 LH 업무지원 협약(3월30일) 및 시범운영안을 복지부에 건의·승인받았다.
의정부시는 현재 LH 매입임대주택 2채를 임차 운영하고 있다.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연령별 아동 분리 보호, 전용 심리치료 공간 운영 등 연접형 시설의 장점을 살린 학대피해아동 쉼터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생산시설 입지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졌다.
대구시는 노후시장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 사업부지 소유권의 신속한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 매뉴얼을 주도적으로 제작하고 주민과 적극 소통해 적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할 수 있었다.
경상남도는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를 매립해 처리하는 대신,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용 비료 생산, 매립비용 절감 등 연간 216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기존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재는 많은 비용을 들여 매립해야 했다.
경상남도는 행안부,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과 적극 협의했다. 그 결과 농진청에서는 비료관리법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2021년 1월15일 시행)를 개정, 화력발전 재를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 횡성군은 가축분뇨 퇴비화 규제 강화에 따른 영세 가축사육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보급형 축분 관리기를 개발, 보급했다.
영세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농가의 부숙도(퇴비화 과정서 식물·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 검사 의무화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횡성군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퇴비교반장비(가축분뇨를 공기와 섞이도록 하고 미생물 제제나 악취 저감제를 살포하는 장비)를 개발, 특허를 출원 중이다. 향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청양군은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으로 영세농가의 생산성을 높였다.
청양군은 소규모 농가가 과채류 시설하우스의 90%를 차지한다. 하지만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시설 노후화와 높은 고령농 비율로 인해 스마트팜 구축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귀농인 등 초보 농업인이나 영세 농가의 스마트팜 시스템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었다.
청양군은 지난 2019년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농장 110호에 스마트농업 센서 설치, 청양팜(CYF) 앱 개발 및 스마트 관제 플랫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전국 최초로 비대면 기술지도 컨설팅도 시행 중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적극행정을 제도화한 이후 지자체의 다양한 적극행정을 발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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