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지침이 명확하게 담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개발을 시작해 오는 12월 중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 간병인을 비롯한 특고·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없이 구두로 합의하는 등 관행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병서비스 이외에 과도한 업무 요구를 경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발하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았다. 간병인의 처우개선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하며,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 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 많은 간병인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해서 진행한다.
또 서울시는 이번 간병인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 적용이 필요한 2개 직종을 발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간병인은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던 간병인들의 고용형태·계약방식과 소득수준, 노동·휴게시간, 작업환경 및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노동실태 조사도 9월~11월에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활용해 간병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과 권익보호 대책 마련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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