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료혈장)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백종헌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백종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부산시-국민의힘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혈액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원료 혈장의 가격과 분배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던 혈액관리를 앞으로 정부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원료 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원료 혈장의 가격 및 배분을 관리하게 하는 등 혈장분획제제 및 분획용 혈장의 정부 관리 역할 강화, 혈액 수급 개선을 위한 헌혈자 예우 확대를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위원회 대안)'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혈장은 국민의 헌혈을 통해 마련돼 공공재 성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혈액 수가로 가격이 책정되는 혈액과는 달리 혈장 가격이 민간 차원의 협상에서 이뤄지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원료 혈장의 가격, 분배 기준 등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가격과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혈장공공관리정책의 주체로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혈장분획사업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원료혈장의 가격과 배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헌혈자의 지속적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 감염병의 장기화 등으로 혈액수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의원실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자의 예우를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의 예우 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헌혈에 관해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전국민의 헌혈 참여의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우리나라는 혈장 공공관리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필수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혈액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헌혈자에 대한 예우확대를 통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헌혈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혈액사업은 국민의 생명보호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