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CEP 출범… "韓, 전세계 85% FTA 네트워크 확보"

‘세계 최대 FTA’ 내년 2월 1일 발효
일본과 첫 자유무역 맺는 효과도
남미·중동 공략해 수출시장 확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출범함에 따라 한국의 통상영토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규모로 확장된다. 정부는 앞으로 멕시코, 태평양동맹(PA),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걸프협력이사회(GCC) 등 다방면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해 수출 전략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RCEP 내년 2월 출범…메가 FTA 시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내년 세계 최대 FTA인 RCEP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은 전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RCEP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돼 60일 뒤인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RCEP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내년 RCEP 출범에 따라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동일한 통상규범과 표준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게 된다"며 "아태지역의 경제권 통합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FTA 네트워크 확대를 기반으로 올해 최단기간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고, 수출 및 무역규모 사상 최대치 경신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RCEP 비준의 의의와 활용방안, 향후 FTA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통상산업포럼을 주재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 원스톱 검색시스템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를 업데이트하고, 업종별 단체와 활용방안 설명회 및 지역순회 간담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RCEP 활용 가이드'를 제작해 올해 안에 배포하고 FTA 활용센터 관세사 교육 등을 통해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미·중동 공략…디지털 협정 확대

한국의 통상영토는 계속 확장될 전망이다. 정부 는 올해 7차까지 진행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을 마무리하고, 중단됐던 한·멕시코 FTA, 한·걸프협력이사회(GCC)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국가들의 관세동맹이다. 한국은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과 협상 중이다. 한-메르코수르 TA는 2018년 9월 첫 협상을 시작했다.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6년 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을 개시했으나 멕시코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2008년 관련 협상이 중단됐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1위 교역 대상국이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4개국이 결성한 지역연합이다.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한-멕시코 신규 FTA 체결 및 칠레·페루·콜롬비아와의 기존 FTA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중동과는 10여년간 중단됐던 한-GCC FTA 협상 재개가 추진 중이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간 경제·안보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는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양국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실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싱 DPA는 우리나라가 맺게 되는 최초의 디지털 부문 통상 협정이다.

상품·서비스 등을 다루는 FTA와 달리 디지털 산업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회원국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도 지난 10월 시작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통상질서 변화를 고려해 신시장으로의 FTA 네트워크 다변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태지역 통상리더십 제고를 위한 메가 FTA 및 신통상규범 논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