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방한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반중 경제포위망'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17일 서울에서 미국 국무부와 한·미간 경제협력 확대·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개최된다. 이 협의회는 2015년 10월 한·미 정상간 합의로 설립된 외교부-국무부간 차관급 경제외교 협의 채널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양측은 5월 한미 정상회담 경제·실질 성과인 △공급망, 과학기술 및 인적 역량강화 △인프라 △백신·보건 △기후변화·에너지 △개발 등 분야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IPEF 구상과 관련해 한국의 협조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구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과 우호국을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유연한' 경제 규범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최근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복귀 대신, 미국 주도의 '신뢰가치사슬'을 구축의 일환으로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 클린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망라하는 IPEF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실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자카르타에서 가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회복력 있는 공급망, 탈석탄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 기준 및 기타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포괄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 우리나라 외에 영국·호주·일본·인도 등 동맹국과 주요 유럽국가 등 총 110여개국의 정상을 초청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참석 명단에 없는 대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대만, 러시아와 긴장 관계에 있는 우크라이나 등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됐다.
우리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IPEF 요청을 재차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노골적인 반중성격의 IPEF 가입을 놓고 또 다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한편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입장에 중국 내 인권 문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로서는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부대표 참석에 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며 "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는 입장하에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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