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업자 네트워크 안정성 이행계획 받는다

과기부 통신재난관리심의의원회 개최
KT 통신 장애 후속 대책 일환
내달까지 받고 4월 말 확정, 즉시이행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후속 조치로 3월 말까지 11개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안정성 이행계획을 받아 4월 말에 확정하고,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신재난관리심의의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기구화됐다.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2021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을 보고하고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 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안)은 지난해 발생한 KT 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별로 통신재난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이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할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 오류의 예방·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작업관리 강화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한 코어망·가입자망 구조개선 △통신서비스 복원력 제고를 위한 상호백업망·재난와이파이 구축 및 이행 방안 등이다.

아울러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조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같은 보안장치 설치 등 이행실적을 보고했다.

통신망 이원화는 지난해 계획보다 2건을 추가 이행해 2021년에 총 240개 시설에 대한 조치를 마쳐 전체 881개 대상시설 중 누적 868개(98.5%) 시설을 완료했다.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총 2개 시설(KT 1개, SK브로드밴드 1개)이 한전측 사정으로 이원화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자별 소명자료 및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시정명령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