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김정은, 미국에 환멸 '모라토리엄' 철회" 주장

"美 '헛된' 전략적 인내 버려야… 중국도 방관 안 돼"
"태양절 北, 핵·ICBM 등 우려스러운 조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사진=뉴스1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오는 북한의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제110주년 계기 무력시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 이사장은 비정부 시민단체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PLN)'를 통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유지해오다 이를 철회한 이유로 지난 4년여간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미국에 대한 환멸'을 꼽았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이번 태양절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발사나 군사위성 시험발사, 제7차 핵실험 등 우려스러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했다.

그는 또 "김 총비서는 '협조적 모라토리엄'에 대한 제재만 받았고, 그 외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국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기 방어를 크게 중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이사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핵무기와 미사일 억제 가치에 대한 김 총비서의 확신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APLN 홈페이지 캡처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문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좀 더 실용적이고 촉진적 자세(facilitative stance)를 취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해서도 "헛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버리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소통 창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센티브 표시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 제스처가 (북미 교착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문 이사장은 최근 김 총비서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의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시사' 발언을 비난 담화에 대해서 "2017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 고조를 예고하고 있다, 재앙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예방외교·대화·협상이 필요한 시점"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중국에 대해선 "더 이상 소극적인 방관자로 남아 있어선 안 되며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데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 보다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