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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 재가동 논의...北, 확장억제 일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0 18:02

수정 2022.04.20 18:02

박진 美 확장억제 강조하자 北, "핵우산, 다 찢어진 넝마" 비난
[파이낸셜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20일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 의원실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20일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 의원실 제공
2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강조하자, 북한은 이를 '넝마가 됐다'며 일축했다.

이날 오전 박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EDSCG) 실무 협의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확장 억제 협의체도 한 4년 동안 가동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금은 미국의 핵 독점 시대도 아니고 미국이 핵으로 우리 공화국을 일방적으로 위협할 수 있었던 20세기도 아니다"라며 "미국이 남조선에 제공해 준다던 핵우산은 이미 다 찢어진 넝마가 된 지 오래"라고 보도했다.

메아리는 또 "아직까지 미국의 핵을 우상처럼 믿고 확장 억제력 같은 데 기대를 걸고 있으니 핵전쟁 참화를 맞고 싶어 몸살이 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당국자, 정치인이란 자들이 핵전쟁 문제를 놓고 어찌 그리 경박한가"라고 힐난했다.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SSBN) USS 테네시, 미국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14척 보유하고 있다. SSBN의 SS(Ship Submersible)는 잠수함을 의미한다. B는 탄도 미사일, N은 원자력 추진을 뜻한다. 승조원은 장교 15명과 수병 139명, 전장 170.7m, 함폭 12.8m, 배수량은 잠항시 1만8750t이다. 재충전 없이 9년간 이동가능하며 최고속도는 잠항시 20노트(37.04km/h) 이상이다. SLBM 발사관 24개 탑재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 한기당 475kt W88 열핵탄두 8발이 들어간다. 총 19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SSBN) USS 테네시, 미국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14척 보유하고 있다. SSBN의 SS(Ship Submersible)는 잠수함을 의미한다. B는 탄도 미사일, N은 원자력 추진을 뜻한다. 승조원은 장교 15명과 수병 139명, 전장 170.7m, 함폭 12.8m, 배수량은 잠항시 1만8750t이다. 재충전 없이 9년간 이동가능하며 최고속도는 잠항시 20노트(37.04km/h) 이상이다. SLBM 발사관 24개 탑재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 한기당 475kt W88 열핵탄두 8발이 들어간다. 총 192발의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다. 한 척으로 웬만한 국가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료=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핵무기 보복력을 바탕으로 적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라면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미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전력 수준으로 응징한다는 구체화한 개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 응징에는 대표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폭격기 등 3대 전략 자산이 동원된다고 알려져 있다.

확장 억제 강화란 북한이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깨고 '레드라인'을 넘은 데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으로 '레드라인 침범을 완성'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의도에 대해 한반도에 미 전략 자산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거나 나아가 '상시 배치'해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미 자신들이 핵보유국 반열에 올랐다며 확장 억제를 평가 절하하고 자신들이 개발한 신형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친북 성향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는 "3월 24일 새형의 ICBM 화성포-17형의 시험 발사가 단행됐다.
ICBM 시험 발사는 4년4개월만"이라며 "조선이 전략 및 전술 무기 체계의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전쟁 기도를 완전히 제압하는 힘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총련은 "압도적인 무력을 갖춘 조선을 적대시하고 대결 자세를 취하는 것 그 자체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해 행위로 된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기존 정책을 철회한다면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위협과 동시에 회색전술을 펼쳤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북한이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명령,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 조선중앙TV가 북한이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명령,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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