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재용·김경수 사면에 "마음대로 할 권한 아냐"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서
정치인, 기업인 특별사면 여부에
"사면은 결코 대통령 특권 아냐"
"국민들의 지지가 판단 기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사면에 뚜렷한 입장은 보이지 않았으나, 임기말을 앞두고 사면에 사실상 거리를 둔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면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의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며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나마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마지막 특별사면을 할 전망인 가운데, 주요 경제 5단체는 청와대·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을 사면청원대상자 명단에 포함했다.

[e-mail]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