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장관없이 출범? 文정부 장관들 일괄사표, 인사청문회도 파행

문 정부 장관 7명
5월 9일 일괄 사표 제출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 휩싸이며 尹 정부 인선 난항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4.26/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다음 달 9일 일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정부의 출발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지자 김부겸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 등 다양한 논의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문 정부의 장관 7명이 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5월 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다고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7명의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이전 정부의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은 사퇴하면서 새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를 피하려고 한다.

2017년 5월 9일 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날에도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며 자연스레 교체가 이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6/사진=뉴스1

윤 당선인이 지목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이며 인사 청문회도 파행을 맞고 있다. 국무총리는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어 인사 청문회 후 임명이 돼야 장관의 인선이 가능하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연기) 결정을 국회와 국민의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며 "충분히 더 잘 준비해 더 좋은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들도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며 장관 인선 과정에서 낙마하는 후보자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인수인계 문제와 국무회의의 개의 정족수(국무위원 과반), 의결 정족수(출석위원의 3분의 2) 등의 문제로 김부겸 국무총리의 유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의 유임을 통해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해 장관들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차기 장관 임명 때까지 현 장관들의 유임, 차관체제의 국정 운영까지 거론되며 윤 정부가 복잡해진 인사 과정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