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퇴임 전날(8일) 석탄일 특사설 앞두고 민주당 기업인 사면 반대론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의 석탄일 기업인 사면 요청과 관련
"재벌총수 일가에게만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대통령의 시혜적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전에는 절제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문 대통령 퇴임 전날인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특별사면 단행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 사면에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같은 잣대로 적용될 때 법에 위엄이 생긴다. 일반 시민에 대한 잣대와 총수 등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선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핑계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었다"며 "래퍼토리는 수십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 하나가 바로 오너리스크"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투명하지 못한 경영은 기업과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0대 경제 대국이 됐지만 재계는 여전히 총수 사면이 최대 주요 민원"이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경제 범죄에 대한 사면권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다수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26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엔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인 10여 명이 포함됐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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