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상고 포기로 징역 10년 확정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의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과 검찰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기한(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징역 10년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랜덤 소개팅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