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 여야 충돌

與 "중립성 훼손은 악의적 프레임"
野 "국민, 공안정국 공포 떠올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식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찰국 설치는 민주적 견제장치"라며 민주당과 경찰 일부의 반발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20여명이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공포에 국민은 공안정국의 공포를 떠올린다"며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요식행위로 점철된 시행령 개정 의결로 상위법 근거도 없는 위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당 소속 의원 20여명도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사단은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경찰장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행정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탄핵 소추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입법·사법·행정 전 방위에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엄호에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찰국 설치가 어떻게 '행정 쿠데타냐"며 "일각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61명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 일부의 집단 항명 사태에 "지금이라도 '정치경찰' 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민생경찰'옆으로 돌아가라"며 비판했다.

[e-mail] 김나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