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산업부 예산 10조7437억원...전년비 3.7% 감축

주력 산업 투자·에너지 안보 확보 주력
저탄소전환·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축소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지난해보다 예산을 4000억원(3.7%) 가량 줄인 10조7437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에 투자를 늘린 반면 저탄소전환, 지역균형발전 관련 예산은 축소했다.

■반도체·미래차 등 주력산업 투자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은 지난 2022년 본예산 11조1571억원 대비 4134억원(-3.7%) 감소한 10조743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에너지안보 강화 및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선도적 위치로의 도약을 위해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23년 신규사업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업계 주도 현장인력 양성과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R&D 고급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추진한다.

글로벌 K-팹리스육성기술개발(R&D)에 올해 73억보다 세 배(200%)가까이 늘린 215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반도체 아카데미구축에도 23억원 신규편성했다.

바이오 분야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백신 실증을 위한 기반구축 및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의약품·의료기기 공정 디지털 전환 등 제조기술 혁신과 인력양성 등 지원을 추진한다.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실증 지원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투입한 예산인 14억원보다 크게 늘린 56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차 산업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사업재편에 대응하여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과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등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에 올해 2007억원보다 213억원 늘어난 2270억원을 투입한다.

■원전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보
원자력 산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원자력 사업 예산은 지난해 4839억원 대비 3899억원(18.5%) 늘어난 5738억원을 투입한다.

석유·핵심광물 등 수급차질에 대비한 비축 확대, 국내외 자원개발 등 투자를 통한 도입선 다변화,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도 지원한다.

석유비축사업출자에 올해 382억원보다 291억원(76.1%) 늘어난 673억원을 투입하며,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광해광업공단 출자금액도 올해 112억원에서 372억원으로 늘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 리스크 대응, 수출저변 확대 및 해외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도 300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위한 저탄소전환과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1조8986억원이었던 저탄소전환 예산은 올해 4779억원이 줄어든 1조4207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1조5억원에서 8721억원으로 줄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