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당해도 1.4%만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

1인당 학생 5269명 담당
인력부족 10년째 해소 안돼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전면 등교가 시행되면서 학교폭력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태부족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올 상반기 초·중·고교생들의 대면 수업 전환이 점차 늘면서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321만명 중 1.7%(5만4000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포인트 늘었다. 전면 등교 시행으로 다소 주춤했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학교폭력 빈도가 증가한 반면 피해 사실을 SPO에게 알린 비율은 불과 1.4%에 그쳤다.

교내 상담실 교사에게 신고한 비율(4.0%)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SPO가 학교 폭력 전담 역할을 하는 걸 모르거나, 피해구제 측면에서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SPO에게 알리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학생 대부분은 보호자나 친척(38.1%), 교사(28.1%), 친구나 선·후배(15.4%)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SPO는 지난 2011년 대구에서 동급생들의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한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만들어진 제도로 올해로 도입 10년째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청소년정책자문단 운영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문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가 1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담 인력 부족은 피해학생들의 SPO 신고율이 저조한 것을 비롯해 피해 적발 이후 문제 해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을 말해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 경찰서 SPO는 정원 1122명 중 현원은 102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기준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537만4000명으로, SPO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무려 52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대전(75%), 대구(77.6%), 경남(79.5%) 등의 SPO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많은 데다 올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전면 등교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현장에 배치된 SPO들은 업무 부담 가중을 토로한다. 게다가 일부 지역의 경우 순조로운 면담과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학생 성별에 따라 SPO 역시 남녀 경찰관을 함께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SPO 1명이 관내 19개교 학생들을 맡고 있는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찰청에서는) 각 서당 남녀 SPO 1명씩 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성 SPO 한 분이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사건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SPO에도 성별 균형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일선서 관계자도 "SPO 1명당 9~11개교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다"며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사이버상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 사안도 크게 늘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부족해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1000여명인 SPO 인원을 향후 5년간 6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SPO 1인당 담당 학교 개수를 2개교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인해 아직까지 일선 현장에선 이렇다 할 체감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