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성남FC 의혹'… 사법 공방에 국감 이슈는 뒷전

檢 '이재명 공모' 공소장에 적시
與 "중심에 李대표 있다는 것"
野 "尹정부 실정 감추려는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모'했다는 표현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의도에 다시 '사법정국'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안 건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권고 결의안 등으로 대치 중인 여야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재점화되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이 뇌물수수와 관련해 '공모했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업들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여야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에 '당시 이 사장과 정 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보도됐다. '공모'를 적시했다는 건 의혹의 중심에 이 대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탄배지를 동원하고 당대표라는 방탄갑옷을 둘렀지만 계속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민주당은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대국회, 대국민을 향한 이재명 구하기 방탄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또한 "169석이라는 숫자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을 수는 없다. 국회를 끝까지 방탄막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도 자멸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이 대표와 일부 재벌이 벌인 정경유착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가고 있다", "'유권무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행태를 '야당탄압 수사'라고 규정, 역공에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성남FC 수사는 잇따르는 윤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쇼"라며 "검찰이 욕설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자, 검찰이 '정국 전환용'으로 이 대표를 겨냥했다는 주장이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무슨 근거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건 아니다.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는 검찰은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할 경우 제2의 사법정국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mail] 김나경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