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사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제안하면서 과거 주요 특검 사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나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특검이 처음 실행된 것은 1999년으로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옷로비 사건으로 꾸려졌다. 당시 검찰이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특검은 실제 파업을 유도하기로 하는 계획은 없었고, 검찰은 물론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도 없었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함께 꾸려진 옷로비 사건 특검은 당시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가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로부터 고급 옷을 받았다는 소문에서 시작됐다. 특검 결과 연정희가 호피무늬 반코트를 받았고, 수사기밀을 알린 위법행위도 밝혀냈다.
2003년 꾸려진 대북송금 특검은 2002년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에 4억달러를 지원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특검 결과 현대가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 비자금까지 들통나면서 정몽헌 회장의 자살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08년에는 삼성비자금 특검이 꾸려졌다. 내부 고발로 시작된 특검은 4조5000억원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을 찾아 내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이건희 회장은 명목상으로나마 경영 일선에서 퇴진해야 했다.
특검 사건 중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높이 산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이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하는 등의 결과를 냈다.
과거 특검에 대한 평가는 기대에 비해 성과가 미미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대부분의 사건이 기존 수사 결과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서다. 따라서 특검 무용론이 나오기도 한다. 이 대표의 제안으로 대장동 특검이 도마 위에 올랐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곧바로 반대하면서 실제 특검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