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로 귀결”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정 조사로 파헤칠 것”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정 조사로 파헤칠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부의) 주먹구구식 국정 운영은 결국 인사·외교·안보·경제·안전 등 5대 참사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내각 인선, 온갖 의혹과 사적 채용으로 인한 대통령실 인사 참사로 국정 운영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빈손 외교, 비굴 외교도 모자라 ‘이 XX’ 발언을 촉발한 '역대급' 외교 참사로 국익이 내팽개쳐졌고 국격도 추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에 대해) 부재한 전략 속 강 대 강 대결만 외치다가 낙탄 사고 등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 참사도 발생했다”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에도 ‘근본적인 대처 방법이 없다, 위기 가능성은 낮다’면서 무대책 낙관론을 펼치더니 ‘김진태발 경제 참사’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끔찍한 것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이라며 “윤 정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제 일제히 발표된 방송사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 운영만 고집한다고 본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 제도 탓 등 실정의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고자 검찰과 경찰, 감사원까지 총동원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만 힘 쏟고 있다”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풍파를 일으켰음에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작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를 이어 간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의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 순방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최근 MBC가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를 반복했다는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주장이다.
이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0회 이상 ‘자유’를 강조했다”며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은 그 자유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상위 0.01% ‘슈퍼 부자’들을 세금을 깎아 줘 더 부자로 만들겠다는 자유, 만인이 평등해야 할 법 앞에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게만 유난히 관대한 자유, 대통령이 '이 XX'처럼 비속어를 사용해도 사과 한마디가 없고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는 자유를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부 에너지 정책을 겨냥해 "전 세계가 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만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과 정책 당국자들에게 현실 인식이나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는 뜻"이라며 "문제는 이런 정부의 오판과 오기로 인한 부담을 국민과 기업이 다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에 이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들에 대한 국정 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상 규명단 단장 한병도 의원은 "관저 리모델링 공사의 계약 갱신을 통한 추가 예산 낭비 문제와 대통령실 집기류 신규 구매를 위한 혈세 낭비 문제, 청와대 졸속 개방과 재활용 조형물 설치 문제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이에 따라 혈세 최소 1조806억3600만원이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하겠다"며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관련한 국정 조사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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