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검수원복'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경찰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 기관으로 거듭나야 국정농단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사개특위가 여야 합의로 구성된 지 122일이 지났다"며 "사개특위 명칭도 국민의힘이 만든 것인데 협조를 안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 행위를 돕기 위한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합의 무시"라고 꼬집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부패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전제"라며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함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선진화를 최종 목표로 전진해왔다. 문재인 정부 때 1단계를 했고, 이제 2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 기한은 내년 1월 31일로, 불과 두 달 남짓 남았다"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한 권한을 국회에서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발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어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의 질적 총량이 더 커졌다"며 "주된 이유는 법률 헌법을 위반한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마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참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 수사권 개혁, 형사 사법 개혁의 합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 여론과 힘으로 집권당이 토론장에 나와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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