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기준 완화 두고 고심하자
국민의힘 "서민들 빚내며 종부세 납부" 종부세 완화 압박
국민의힘 "서민들 빚내며 종부세 납부" 종부세 완화 압박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더 이상 종부세를 부자세라고 하지 않는다"며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보다 29만 명이나 늘어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에게 종부세가 부과됐다고 한다. 집을 가진 게 죄도 아닌데, 100명 중 8명 꼴로 재산세를 내고도 종부세를 또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그야말로 역대급 종부세 폭탄"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58만 4000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4~5명 중 1명 꼴로 부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국민의 상위 1% 극소수 부자에게만 부과한다는 취지가 사라진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협조하면 그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몽니만 부리지 않았어도 10만 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면서 "선거 때는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던 민주당이 선거가 끝난 뒤 입장을 뒤집고 서민에게 종부세 폭탄을 던진 것이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져야 한다는 서민들의 곡소리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즉시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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