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유의미한 흔적 못 남겨”
“검찰 추가 수사·감사원 감사 우선해야…이후 특검하면 돼”
“검찰 추가 수사·감사원 감사 우선해야…이후 특검하면 돼”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 반대 토론’에 나서 “국정 조사는 사실 관계를 밝히는 데도 큰 실효가 없다. 대신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모든 국민들이 진상 규명을 원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국정 조사가 시작됐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규명, 책임자 처벌, 대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참사 정치’의 가장 큰 희생자는 다름 아닌 유가족들이고 분열된 국가”라고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 합의 과정에서부터 희생자를 위한 진심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지 말지가 결정됐다”며 “당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는 대장동 수사에 대한 관심을 희석하기 위해 '여소 야대' 국회에서 내년 예산 통과를 위한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과연 고인들과 희생자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물어 보고 싶다”고 했다. 이런 정쟁 가능성이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야 할 조사를 더 어렵게 만들 거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기자 회견과 관련해 “유가족분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과 비난의 댓글이 이미 적지 않게 달리고, 또 이 댓글을 향해 “막말하지 말라”는 공격의 댓글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참사를 지켜보는 국민을 분열시킨 정치가 문제다. 우려컨대 국정 조사는 이 분열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의 자체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우선적으로 밝혀 나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수사 당국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국회는 특검을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혹시나 여당이 이를 반대하면 제가 속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기 위한 찬성표를 기꺼이 던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 조사 계획서'가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의결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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