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52시간 유연화 권고에 "내용 토대로 조속히 입장 정리"

국무회의 주재한 자리서 노동개혁 강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서 권고안에 힘 실어
연구회 권고안 시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
"권고내용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 정리"
"노동 약자 보호 위해 개혁 추진할 것"
화물연대 겨냥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과 관련,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어제(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경우,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한다면 월 52시간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해져 현행 주 최대 52시간에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기조로 기선을 잡은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집단운송거부를 했던 화물연대를 겨냥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며 "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