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놓고 보수-진보 '지리멸렬한 공방'
요금 인상시점으로 보면 둘다 정치적 이용
요금 인상시점으로 보면 둘다 정치적 이용
[파이낸셜뉴스] 최근 난방비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요금인상이 원인이라는 것. 하지만 난방비 인상은 '탈원전'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연료비 급등이 원인이라는 게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 '탈원전' 정책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난방비 급등, 러-우 전쟁이 원인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년 전보다 28.3% 올랐다. 별도 항목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1년 전보다 전기료는 29.5%, 도시가스 요금은 36.2%, 지역난방비는 34.0% 각각 뛰었다. 이처럼 난방비가 급격히 오른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인이다.
도시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기화시켜 만든다. LNG 비용에 따라 난방비도 바뀐다는 얘기다. 실제 2021년 3월 100만btu당 7달러에 불과했던 LNG가격은 2021월 11월 35달러를 돌파했고, 2022년 8월에는 53달러를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다.
지난 1월 기준 22.12달러를 기록하며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작년 요금 인상 시점이 난방을 잘 사용하지 않는 4·5·7·10월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난방비 급등을 체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각 가정들의 난방이 본격화됐고, 여기에 역대급 한파로 난방수요가 늘어나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탈원전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은 사실과 다른 셈이다.
오히려 가스요금과 관련해 문재인·윤석열 정권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재임시절 가스요금을 동결하다가 대선 패배 이후인 4·5월에 인상했고, 윤석열 정부도 6월 지방선거 이후인 7월과 10월 인상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탈원전' 일부 책임
다만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탈원전' 책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은 발전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24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기저발전으로 발전기를 쉽게 켜고 끄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원전 가동률은 박근혜 정권 당시 70~80%대를 유지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66.5%대로 잠깐 줄어든 적이 있지만 이는 안전점검으로 가동을 잠깐 중단한 탓이다. 안전점검이 끝난 후 원전 가동률은 원래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탈원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기존 원전은 유지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 및 가동은 중단했다. 2022년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와 올해 가동 예정인 신한울 2호기가 대표적이다. 당초 신한울 1호기는 2017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신한울 1호기는 연간 1만GWh(기가와트시)를 생산하는 데 이는 국내 발전량의 1.8%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산업계 매출액은 2016년 5조5000억 원에서 2020년 4조1000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은 1억2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인력은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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