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은 경기둔화 영향 및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고 물가는 아직 5%대에 머물러 있고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당분간 우리 경제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물가·고용 안정, 수출·투자 활력 제고 등 당면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국토부)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관계부처 합동) △소고기 유통구조 개선방안(농식품부) △상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결과(관세청)를 논의했다.
24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호한 고용 회복세 등으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ㆍ분배 지표가가 2021년 4·4분기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최근 우리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개선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
방 차관은 "이러한 경기 하방우려와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며 "2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인프라 수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시장 개척, 수주 경쟁력 제고 등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며 "해외 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두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장관은 1월 사우디·이라크·카타르를 방문한 바 있고, 현재 국방부 장관이 방산 수주를 위해 UAE·폴란드를 방문 중이다. 3월에는 해수부 장관이 항만개발 수주협의를 위해 중동을 방문한다.
방 차관은 "정부는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수주 해외수주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네옴시티 수주 등을 위한 사우디 원팀 코리아에 이어 금년 중에 사우디 내 인프라 협력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 코리아'를 출범시켜 수도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둔화가 전망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을 신속 집행해 고용둔화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종별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책을 논의중에 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는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3월중 발표하고, 향후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지 한우가격이 하락하면서 한우 농가는 어려움을 겪는 반면, 소비자 체감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국 하나로마트(980여개소)와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50%의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2월 23일~3월4일)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한우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소고기 유통구조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유통주체간 경쟁 촉진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는 "주기적인 소매가격 공개로 소매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 구매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모두 담당하는 농협 조합, 한우전문 품목조합, 민간 도축장 등을 확대 생산해 물류비를 절감시키겠다"며 "온라인 경매 확대, 신규 경매방식 도입, 예약 선도거래 시범운영, 거래가격 신고제 추진 등 유통 효율화를 위한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외환규제 개선 및 외환분야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외환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나, 자금세탁·역외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상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외환거래 자료와 통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소보다 과도한 해외송금,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반복적 송금 등 일반적이지 않은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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