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공정 기여 등
ICT 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
한-EU 간 협력방안 논의
ICT 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
한-EU 간 협력방안 논의
조승래 의원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3이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ICT 정책 담당 피어스 오도노휴 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5세대통신(5G) 및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 정책 △ICT 상생 발전을 위한 망이용대가 공정 기여 △앱마켓과 플랫폼 지배력 문제 해소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EU는 5G 망 구축을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검토와 네트워크 고도화 관련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는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 5G 활성화 정책을 소개한 조 의원은 중장기적인 네트워크 발전과 서비스 안정을 위해선 대규모 투자와 비용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한-EU 간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도노휴 국장은 망이용대가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통신산업발전과 망 유지 방안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논의하면서 한국 등 해외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등 각종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인프라 투자 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며 "ICT 생태계의 상생 차원에서 공정한 망 이용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도노휴 국장은 "망 이용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소비자로서는 통신요금도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 CP의 서비스도 점점 사라지게 돼 선택권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로컬 CP가 글로벌 CP 간 역차별이 발생하면 결국 서비스 수준에도 차이를 유발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과 오도노휴 국장은 향후 양국 정책 당국 간 긴밀히 이 같은 ICT 정책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이번 MWC 2023 이후에도 EU 측에 한국의 5G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망 이용 공정기여 등 ICT 정책 현안에 대한 한-EU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조 의원은 같은날 유럽전자통신규제기관(BEREC) 코스타스 마셀로스 의장을 만나 통신, 인터넷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향후 망 이용 공정기여 등 통신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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