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리협정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일본의 국제감축 전략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제감축모델 개발 및 한일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나왔다.
■파리협정 타결로 국제협력 중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체제의 세부 이행지침이 타결되면서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탄소감축 국제규범이 시작됐다.
파리협정 제6조에서는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생산한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실적’, 일명 ‘이트모’(ITMOs)를 당사국의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192개 당사국 모두가 각각의 NDC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트모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향후 이트모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1년 교토의정서 한계를 인식한 일본은 이를 탈퇴한 후 파리협정 체제 출범을 미리 준비해 자체 개발한 국제감축모델인 공동감축메카니즘(JCM)을 2013년부터 10여년간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
JCM의 기본구조는 일본 기업이 협정체결국에 진출해 저탄소 기술·제품·인프라 등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해 상대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감축실적을 양국 간 협상을 통해서 나눠 갖는다. 이는 국가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장려하는 파리협정 제6조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업제안부터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이 평균 3개월에 불과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일본은 총 25개국과 이미 양자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협정체결국 중 15개국에서 76개 국제감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등의 재정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범·실증 프로젝트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 프로젝트 개수는 311개에 달한다.
일본은 JCM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신규 방법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일본은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NDC 상향안 보고서에서 JCM을 통한 국제감축실적을 2030년까지 최대 1억t까지 확보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기존의 소규모 프로젝트 중심에서 탈피해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및 수소·암모니아 기술 등을 활용한 대규모 JCM 실증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한일협력 등 기후외교 강화 필요
한국의 경우 2030년까지 설정한 국제감축목표는 3350만t이다. NDC 달성을 위해 감축해야 할 총 감축량 2억 9100만t의 11.5%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수치도 산업·전환·수송·건물부분 등 타 부분의 감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전제로 도출됐다. 만약 타 부분 감축이 여의치 않아 초과배출이 발생할 시 NDC 달성을 위해 국제감축목표를 상향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국제감축 추진 노력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체결국도 아직 베트남 한 곳에 불과하다. 올해 초 우즈베키스탄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감축실적을 11만t 확보한 것이 유일한 실적이다.
전경련은 일본의 JCM 모델과 같은 한국형 국제감축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국제감축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원자력을 감축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특별한 기술적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전경련은 일본이 아시아 역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감축사업 제3국 공동진출 등을 모색할 것도 제안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부문 감축부담 경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글로벌 탄소중립 중추국가 도약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국제감축사업의 질적·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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