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공익직불제 실천으로 농업 공익가치 확산

2020년 이후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뭄과 폭우 등 세계 곳곳의 기후이변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고 수급 여건도 악화중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 부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의 67%, 농업인의 63%가 안정적 식량공급을 선택했고, 미래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61%는 안정적 식량공급을 선택했으나 농업인의 45%는 환경보전을 골랐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식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63%가 가치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위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추가 세금 부담에 6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변화된 시각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제 등 각각 운영해왔던 직불제도를 통합해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올해로 4년 차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중소 규모 농업인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뉜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올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개선해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지도 지급대상으로 포함돼 전국 56만 명(101만 필지)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 농업 생태를 보전해야 한다. 농촌공동체의 유지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의 의무도 혜택을 받는 농가의 몫이다. 준수해야할 17개 항목을 실천하지 않았을 경우 감액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선택형공익직불제는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전략작물직불로 구성됐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해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밀·콩·사료작물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재배할 경우 기본직불금에 추가로 50만원~430만원까지 지급한다.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변화 요구가 반영된 공익직불제도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확산되고, 식량안보 확보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대한 국민 공감이 높아진다면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농업인들은 소비자인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농가의 소득을 만들어 내는 보람과 긍지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서영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