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한미정상회담 확실한 美 승리...韓, 경제적으로 얻은 게 없어"

미국 국민들 "바이든 아주 잘했다" 평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승리다, 바이든이 아주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미국에선 확실하게 미국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우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국빈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미국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 준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미국의 평론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확실한 미국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박 전 장관은 "한국 입장에선 핵무기 확장 억제 관련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건 반 보 정도 나간 새로운 변화이긴 하지만 반도체나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선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어떤 불만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우려의 시각도 상당히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반도체를 '정치 산업'이라고 언급하면서 "반도체의 경우 제조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기를 놓치면 철 지난 제품을 팔아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걸었던 설비투자 제동이 앞으로 한국 경제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1년 동안 변화를 많이 추구했지만 국민이 공감하진 않았다. 자유를 외쳤지만 민주(주의)는 퇴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며 "대통령이 되신 지 1년 됐으니 야당의 목소리도 듣고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건 함께하는 공통분모를 찾아보는 폭넓은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장관은 민주당이 현재 함정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실 지난 1년 동안 혁신하고 개혁했어야 하는데 혁신과 개혁이 미비했던 잃어버린 1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미래를 향한 새로움을 채워야 된다"며 "(현재) 굉장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