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우리 손으로 개발한 누리호와 다누리를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주경제 시대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세종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우주개발 성과를 그동안 성과 중 첫 번째로 꼽았다. 이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며 "개인적으로 첫 부임해 당장 급한 게 누리호 발사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 시기에 국민께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누리호 2차 발사가 무슨 문제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컸지만 발사에 성공했을 때 나를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가벼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에 만전을 기하고, 연내 우주청 설립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 수시로 요청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간의 성과 중 10가지를 내세웠다. 우주개발과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미래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 전략, 신 디지털 질서의 핵심가치 해외로 확산,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우수인재 육성, 연구 환경 개선, 통신요금 확대,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이다.
■직접 만든 '반도체 인재 육성안'
우선 이 장관은 임기중 계획하고 정책으로 만든 것 중 "차별화된 시스템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계약정원제 도입"을 꼽았다.
계약정원제는 기존 계약학과와 달리 한시적으로 학생정원을 늘릴 수 있으며, 대학이나 기업에 운영 부담이 적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계약정원제 정책을 발표해 기획재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계약 정원제 첫 도입이라는 성과에 대해 "이에 그치지 않고 산업계, 학계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실효적인 정책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 정책이야말로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는 좋은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조만간 이와관련된 정책을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소통이 매우 원활하다는 설명도 함께 했다. 과거엔 교육부와 여러 쟁점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 예로 전국 대학의 연구개발에 '페이퍼리스'를 확대키로 한 것. 그는 "페이퍼리스가 그동안 교육부 감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이주호 장관이 절대 걱정하지 말라며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도 원활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미국 순방길에서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그는 "대통령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과학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왜 과학을 배우며, 왜 미적분을 배우는지 알아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주문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과학의 역사를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과학사를 포함한 디지털 교과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술 패권시대 경쟁력 기틀 마련
이에 앞서 "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중심이 되는 기술 패권시대에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뿐"이라며 "그 중심에 과기정통부가 있다는 생각은 취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정책으로 실천해 초격차, 초일류 기술 확보를 위해서 12대 국가전략 기술을 선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이전과 다른 기술 육성 확보 체계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등 우리나라 3대 주력 산업의 성장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로드맵까지 마련했다.
그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의 성과로 한 단계 격상된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10분 활용해 우리의 미래인 우주, 디지털, 바이오, 양자 기술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일 개최될 한미 과학기술공통위원회를 시작으로, 24일 누리호 3차 발사와 6월 중에 발표할 디지털 바이오 이니셔티브 및 국가 양자 전략 등 연이어 과학기술 정책 발표할 예정이다.
■K-클라우드로 세계와 경쟁한다
이 장관은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안으로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이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이 중 자신만의 색깔 있는 정책으로는 반도체 인재양성에 이어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꼽았다. 이와 관련 "해외 유명 업체에 필적할 만한 우리 기술을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응용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클라우드는 앞으로 더 신경쓸 분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K클라우드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난해 말 마련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통해 역량을 갖춘 이들과 힘을 모아 해외 유수 기업들에 필적할 만한 기술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나라 초거대 AI의 경쟁력을 높이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또 "밖으로는 지난해 가을,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이 전 세계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한 1년"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AI 선도국가, 디지털 모범 국가의 이름에 걸맞은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AI 일상과 더불어 AI 윤리를 정립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디지털 기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5G·해킹사고는 아픈 손가락
다만 이 장관은 5세대(5G) 이동통신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LG유플러스 해킹사고를 아픈 손가락으로 꼽았다.
5G 품질과 요금제에 관련된 대책을 상반기중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청년, 시니어 전용 요금제와 다양한 5G 중간 요금제가 출시돼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노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5G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통신시장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경쟁이 이용자의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이번 SK텔레콤이 5G용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과 관련해 "정책 실패는 아니며, 하이브리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업체를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28㎓ 핫스팟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좋다"며,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에서 주파수 할당 이뤄져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설치해서 효과도 검증해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등으로 통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발표한 재발 방지 대책들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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