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뒤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최 의원에 대해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최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1심은 "3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 확정 이후 페이스북에 정정문을 7일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만약 판결 확정 후 7일 내에 정정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 등은 해당 말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씨와 김용호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제가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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